농지 전수조사하면 맹지도 무조건 처분? 10월 3일 공식 설명의 핵심
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도 조사하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, 사실일까요? 농림축산식품부는 맹지·경사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. 안심의 범위를 […]
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도 조사하면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, 사실일까요? 농림축산식품부는 맹지·경사지까지 일률적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. 안심의 범위를 […]